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 정부 (문단 편집) == 경제 ==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이념은 [[신보수주의]]라는 분석이 많다. 신보수주의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가 [[1980년대]] 자국의 국내외 정치에 활용한 [[보수주의]] 이념이다. 신보수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은 [[경제적 자유주의]], 특히 [[작은정부]]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에서 개편된 정부조직의 대표적인 사례 네 가지가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합한 [[국토해양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를 통합한 [[교육과학기술부]],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기획재정부]]였다. 이 외에도 자잘한 조직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합쳐지거나 흡수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며 [[영미권]]이 주도하는 [[세계화]]에 우호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주의]], 사회윤리적, 사회도덕적 가치를 지키려는 [[사회보수주의]] 성향을 띤다.[* 대표적인 사회보수주의 정책은 [[성매매]] 합법화 반대, 음란성·폭력성을 띠는 미디어 규제, [[낙태]] 반대, [[마약]] 및 [[총기]]의 소지 또는 거래를 반대하는 성향을 띈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판적이며 [[포퓰리즘]]을 지양한 [[엘리트주의]]에 가까운 편이다. 다만 이명박 정부는 [[박정희 정부]] 이래로 [[국가자본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한국 경제체제의 특성상 국가자본주의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등 [[관치]] 우호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4대강 정비 사업]]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실패의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는 [[공기업]]의 경영 방만 역시 이명박 정부 시기에 커졌으며, 공기업 [[민영화]] 추진은 다른 의미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시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굳이 따지자면 이명박 정부는 [[시장(경제)|시장]] 친화보다는 [[대기업]] 친화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리우는 [[세계 금융 위기]]를 고환율정책으로 통해 상당히 안정적으로 극복했으며, 전세계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때 2009년에는 주요 선진국 중 [[호주]]와 함께 유이하게 플러스 성장을 하였으며 2010년에는 6.1% 성장하면서 세계 GDP의 2.1%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현재까지도 한국의 GDP가 세계에서 차지한 비중 중에 가장 높은 수치다. 무역수지 순위도 2008년에는 대침체 여파로 133억 달러의 적자를 보며 무역수지 국가별 순위도 세계 161위에 그쳤지만[* 바로 전 해인 2007년에는 약 146억 달러의 흑자를 보며 세계 27위를 기록했다.] 2009년에는 약 404억 달러의 흑자를 보며 무역수지 국가별 순위도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록인 세계 8위로 솟아올랐다.[* 이후 한국의 무역수치 국가별 순위가 이보다 높았던 적은 2015~2016년(4위), 2017년(5위), 2018년(6위)가 전부이고, 10위권 안에 든 적도 2004년(9위), 2009년, 2020년(8위)를 포함해도 7번이 전부이다. 다만 이는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컸던 것과 기저효과의 영향도 크다.] [* [[https://politicstory.tistory.com/775|참고자료 1(2012년까지 한국의 연도별 수출수입, 무역수지 현황)]] [[https://cdn.newstof.com/news/photo/202310/21871_23194_4330.png|참고자료 2(2000년~2023년 상반기 한국의 무역수지 국가별 순위)]]] 2010년의 무역수지는 4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것은 2년 연속 4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사상최대치다. 기업의 실적도 증가해 상장기업 157사의 순이익이 2분기 19조 원, 3분기 22조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GDP성장률은 글로벌금융위기 직후 -4.5%에서 0.2%로 플러스전환했는데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이다. 2011년 1월 4일에는 종합주가지수가 2085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1년 12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신화를 썼다. 아울러 2012년에도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이 줄어드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역 1조 달러 클럽 진입에 성공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으며, 특히 수출과 수입이 비슷한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열린 무역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12년에는 [[이탈리아]]를 제치고 사상 최초로 무역 8강에 진입하기도 하였다.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의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서민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기존 신도시보다 저렴한 가격과 좋은 거주환경 때문에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 서울 집값 상승률은 -13%였는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상승률이 각각 73%, 94%나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상당히 선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집값이 안정됨에 따라 [[전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2010년에는 처음으로 정부의 채무가 400조를 돌파하였다. 이는 2년새 100조가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말하였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었다는 점,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랐다는 점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경제위기에 따른 막대한 재정 지출을 이유로 균형 재정 목표 시점을 당초 2012년에서 2013∼2014년으로 미루면서 정부가 장밋빛 전망에 안주하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0년 9월에는 [[엥겔 계수]]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엥겔 계수의 상승은 소득 대비 식비 지출 비중이 큰 서민층이나 빈곤층에게 타격을 주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물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집중 관리 품목을 선정하여 물가 관리에 나서기도 했는데 오히려 관리 품목들의 물가가 더 많이 올라버렸다. 이러한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아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가 매년 악화되어 2009년에는 0.345를 기록하였다. 임금 상승률도 선진 27개국 중 가장 낮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보였다. 2008년에는 -1.5%, 2009년에는 -3.3% 등을 기록했다.[* 다만 지니계수를 [[참여정부]]와 비교해보면 지니계수가 약간은 나은 정도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자리 정책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으로 내세웠지만 일자리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 4대강 정비 사업도 일자리 창출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2009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실업자수가 90만 명을 돌파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청년 실업자수가 2년 연속 8%를 기록해 실업난이 가장 심각했다. 결국 2011년 2월, 대졸 실업자수가 34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노사 갈등이 일어날 경우 지나치게 경영자의 입장에만 선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노동자들의 시위에 신속하게 경찰 병력을 투입하여 진압하고 구속시켜버리는 일방적인 입장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가 [[현대건설]]의 CEO 출신이었으니 [[노동조합]]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거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전면 허용했는데, 이는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한 '지방 죽이기'라는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